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 독특한 공산국가의 규제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는데요. 집값 폭등에 따른 중국 정부의 독특한 정책이 뉴스로 소개되어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 단지(자료=중앙일보)

중국에서도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서 많은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인지 부동산 값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 못지않게 교육열이 있는 것인지 학군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국은 집값의 자금원과 상환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 야경(자료=초이스경제)

특히 상하이, 장쑤성 등 동남부 해안 지역의 상승세가 가팔랐으며 연초 기준 상하이는 11.6%, 장쑤성은 9.6%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광둥성 신전시의 경우 평당 5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베이징 아파트 값은 서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가격상승(자료=머니투데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재밌는 해법을 청두시가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청두시가 한도를 최고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는 고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중국의 실거래가 금지령(출처=중앙일보)

이는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실거래가의 온/오프라인 고시를 모두 금지함으로써 거래 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가 추가 매수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통지가 나온 날 다음에는 일부 아파트가 하락으로 돌아서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 전경(자료=중앙일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선전 시는 이보다 더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정하여 제시한 건데요. '기준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성을 띄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대출규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공산국가만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효과는 매우 강력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준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보니 거래도 줄고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 또는 주택 수에 따른 대출규제를 생각해보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책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과일개수로 표기한 간판(자료=중앙일보)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요. 실거래가 고지를 금지하니 아파트 가격을 과일 가격으로 비유하여 표시해 놓았는데요.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 거래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하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격을 물건으로 달리 표현하는 각종 꼼수로 영업을 했던 것과 비슷해 보여 더 재밌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급등은 서민 등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도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부동산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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