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자회견(6.29) 부동산 종부세 언급 / 궁금한 그의 부동산 생각

출처: 조선비즈

 6월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선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물론 그는 예정된 많은 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만큼, 현재 정부 정책에 당연히 비판적으로 발언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약이 되고 미래 정말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저: 연합뉴스

 우선 29일 종부세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공시 가격 상위 2%에게만 종부세 납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최고의 부자에게만 세금을 때릴 테니 국민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종부세를 감세하고 기준을 상향시켜 상위 1%가 되든 아니든 이건 큰 의미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주택정책의 목표에 대해 의식주 중에 "주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으며 "가격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예측 가능, 즉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져야 그에 맞물린 금융이 부작용을 겪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종부세 기준을 손볼 계획인 여당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서 계속된 여러 부동산 정책에 따른 피로감을 느낀 국민에게 본인은 금융 부작용 영향도까지 생각하는 신중하고 안정적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 <씨네21> 자료사진  

얼마 전 '김현정의 뉴스쇼'에 유현준 교수가 출연하여 LH 사태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났던 짧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 

◇ 김현정> (웃음)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뭘 궁금해하시던가요? 그분은(윤석열 전 검찰총장).

◆ 유현준> 그냥 제 평소에 유튜브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이런 건축과 도시와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뭘 물어보시던가요, 질문을?

◆ 유현준> 딱히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도 되게 공감한다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한쪽이 집중, 본인의 검찰 시절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 얘기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조금 전에 저희한테 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셨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 유현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얘기를 조금 나눠 보니까 이쪽 분야에 뭔가 소양이 좀 있으시던가요, 그분이?

◆ 유현준> 일단은 많이 공부는 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딴 데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출처) 노컷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603102402646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는 권력, 업그레이드 정도로 추릴 수 있겠는데요. 권력집중에 대한 부분은 이전 검찰 업무의 경험을 베이스로 LH 사태에 대한 유현준 교수의 원인 분석에 공감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패를 해결하고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약에 여러 솔루션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로 많은 분들이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전 서울시장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관련 규제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낙후되는 수도권의 아파트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쏠려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한번 '에넥스'란 주식도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19% 급등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완화 기조로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는 것보다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에서 유현준 교수가 다양성에 기반을 둔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연스럽게 공급 확대를 하려면 다른 공급 수단과 더불어 재건축을 스탑 하기보다는 진행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에 동의를 했다는 부분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