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심판 성공? 시장은 왜 부정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자료=연합뉴스)

먼저 양도소득세는 왜 내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양도세라 부르는 세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의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꾸준히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따른 세금을 상향하며 부담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작년 7.10 대책에서 양도세 관련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매우 강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을 늘릴 경우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 심리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던 것인데요.

다주택자 비율 감소(자료=매일경제)

정부는 정책 시행 유예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주고 6월 1일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게 하였는데요. 정책이 어느 정도 먹힌 것일까요? 법원에 공개된 '부동산 집합건물 (다주택자) 소유 지수'에 따르면 이 지수는 2020년 7월 16.70으로 최고점을 찍고 10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 5월 말 기준 해당 지수는 16.28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상승률추이(자료=매일경제)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다 주택자는 줄었는데 왜 집값은 잡히지 않는 걸까요? 정부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다주택자 투기에 있다고 진단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중해 왔는데도 말이죠.

서민갑부 프로그램 그림 편집본(자료=채널A 방송 중)

결과적으로 일부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전방위 규제 압박에도 버티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에 최대 3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75%가 넘는 양도 차익을 세금으로 낸다면 "전혀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매물 잠김을 유발하여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금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종부세 내면서 버텼는데 이제 와서 판다고요? 그것도 양도세를 수억씩 내고요? 차라리 아이한테 물려주지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한겨례)

※ 아래 글부터는 개인 적인 사견이 포함되어 참고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주택지구를 대량으로 지정하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조금 늦었더라도 시장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2기 신도시 사례에서 경험할 수 있었듯이 신규택지 공급에 따른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까지의 안정화 정책 운용에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 상승추이(자료=네이버검색)

주택보급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초기에 주택 보급에 큰 주안점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하여 매물 거래를 잠가버린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가구 수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주택은 필수재 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가 시장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매물잠김을 표현하는 사진(자료=금융경제)

양도세 규제전 매물건수 감소(자료=아실)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이 7년째 꾸준한 상황에서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세금에 대한 공포로 인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서울 아파트를 대표하는 강남, 용산 등의 지역에서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율(자료=아실)

매매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선진국 등의 양도소득세 사례를 검토하여 대한민국에 알맞은 정책이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상식적인 선에서 행복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더 좋은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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