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선 된다, 국토부 장관 적극 검토

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하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 의지를 보였는데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출처이미지=뉴시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최근 다수의 택지지구를 지정하며 공급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는데요.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는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민간 건설사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듣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을 앞에 두고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이 짓지 않으면 공공만으로는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겠죠.

분양가 상한제 설명 이미지1(출처이미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집값 상승이 가파르거나 예상되는 시기에 실행되어 왔는데요. 신규 분양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하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을 통한 가격 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설명 이미지2(출처이미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제로 07~14년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의 주택 전체 상승률 1.1%, 아파트 상승률이 0.4%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2019년 8월 다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주택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로또 분양 등으로 청약 광풍을 불러온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주택 가격은 천장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재건축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서울 주요 단지(출처이미지=머니투데이)

정부는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먹히지 않자 포기를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많은 재건축이 이미 진행된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건데요.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분양 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현재 공급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도리어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조차 막아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출처이미지=뉴시스)

제2차 공급기간 간담회 분양가 상한제 관련 참고자료(출처자료=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여 민간 건설사가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앞으로 규제가 약해져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공급자)들은 이익 창출이 보다 수월해 지기 때문에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나저러나 청약 하나 믿고 온 서민들은 대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금액이 높아진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민들을 위한 보완책이 꼭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출처이미지=연합뉴스)

야당 소속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며 "인식 전환을 환영한다"라고 올렸는데요. 당장 둔촌주공 1만 2000여 가구 공급이 막혀 있어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출처이미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될 경우 공급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오히려 주택 가격 안정을 불러올까요? 아니면 분양가가 오름에도 시장이 폭등세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뜨거운 청약 경쟁률을 보여줄까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분양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특별공급 청약 개편 등 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보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 이슈에 대해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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